주식 공매도 재개와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정리

2025년 3월 31일부로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공매도가 무엇이며, 어떤 것이 기회 요소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주식 공매도 재개와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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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매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금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차익을 발생시키는 투자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주가가 10,000원인 A회사의 주식을 빌려서 판매한 이후에, 주가가 5,000원으로 하락하면 그때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빌린 주식을 반환하고 5,000원의 차액을 실현시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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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시 주요 변경사항

그간 공매도 악용 사례가 많아 잠시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만큼 금융 당국에서는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① 담보비율 통일 :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이 기존 120%에서 105%로 하향 조정되어서 기관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거래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② 상환기간 표준화 : 모든 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90일(최대 12개월)로 통일하여서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③ 전산시스템 도입 :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위탁증권사, 거래소가 함께하는 3중 차단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불법 거래를 즉각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④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불법 공매도로 얻은 금액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였는데요,  개선안에서는 부당 이득액 발생의 경우 4~6배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금을 상향, 그리고 기존 부당 이득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1~30년의 징역형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부당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 기간을 다르게 책정, 그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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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재개와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정리

 
①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온다 : 공매도 금지로 인하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 저하 판단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공매도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 증가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등 시장내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고평가 주식의 매도 압력 : 공매가 긍정적인 영향만 주지는 않습니다. 공매도는 고평가된 주식과 저평가된 주식의 활성화라는 개념은, 저평가 보다 고평가 주식들의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장의 단순한 시장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주식 가치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 변동성 확대 가능성 : 앞서 언급했듯이, 공매도가 활성화된다면,, 공매 시작 초기에는 시장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고평가된 주식의 경우는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 따라, 분산투자 등 포트폴리오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주식 공매도 재개와 주식시장 영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책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해 주시고요.
어찌 되었던 공매도는 기존 불법적으로 악용되던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던 지라, 이번에는 확실히 통제가 되어 안정적인 주식 시장의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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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카드뉴스 - 홍보자료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