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인구절벽 (인구감소) 시대

고령화와 인구절벽의 의미

 

고령화란 일반적으로 고령화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고령자의 기준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령화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가 주장했던 이론으로,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 분포가 된다는 내용이다. 주로 생산가능 인구(만 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인구(만 65세 이상)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와 '인구절벽'의 의미는 다소 다른 듯싶지만 저출산에 의한 인구 정체 및 감소에 따른 결과물이라 보면 되겠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의 현실

 

유엔기준으로 고령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로 정의하고 있다. 고령사회는 다시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우선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구분 정의한다.

 

출처) 통계청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출처) 통계청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는 다른 국가 대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전국 시군의 40% 이상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현재 추세라면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6%로 한국 전체가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17년이 소요되었으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고령화의 심각성이 더더욱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內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국가의 전환 속도를 보면,

일본 11년(1994년 14.1% → 2005년 20.2%), 스웨덴 48년(1972년 14.1%→2020년 20.0%), 프랑스 40년(1979년 14.0%→2019년 20.0%), 독일 34년(1974년 14.0%→2008년 20.1%), 포르투갈 23년(1992년 14.0%→2015년 20.3%) 등으로 우리나라가 유독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겠다.

 

참고로 일본은 1989년 출산율이 1.57로 떨어지자 '1.57 쇼크'라고 부르며 각종 출산율 제고 정책을 내놓으면 대응을 하였으며, 프랑스는 1970년 출산율이 2.47로 떨어지자 '국가 비상사태'로 여기고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한다.

 

 

초고령사회의 원인

 

초고령사회의 근본적 원인에 앞서 현상적 이유를 보자면 당연히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를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출산율 지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 추이]

출처) 통계청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0년)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1970~2020년)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 '1980년 합산 출산율은 2.82명' 이후 지속 감소하여 '1990년 1.57명 → 2020년 0.83명'으로 1명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대수명의 증가와 합계출산율의 하락으로 2020년 통계청 조사 기록 이후 첫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다.

 

통계청이 2021년 2월 24일 발표한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4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적었으며, 반면 동시점 사망자 수는 30만 5100명을 기록하여,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가 –3만 3000명으로 사상 첫 데드크로스*를 나타난 것이다.

 

* 인구 데드크로스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인구 고령화, 주출산 연령층 인구 감소, 비혼·만혼 증가, 출산율 저하 등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은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상의 첫 국가' 영국 옥스퍼드대 콜먼 교수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교수는 2006년 “韓, 인구 소멸 국가 1호” 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한국의 출산율은 1.12명으로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된다면 인구 순위가 2006년 세계 28위이지만, 50년에는 44위를 거쳐 2100년은 2천만명 수준, 2300년이 되면 사실상 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2020년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출산율이 0.837명으로 데이빗 콜먼 교수의 예측시점의 출산율보다 출산율이 더욱 악화된 상황으로 상황 심각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최근 다행히도 긍정적인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 저출산으로 소멸' 진단 교수 "소멸 않고, 출산율 상승할 것"이라는 데이빗 콜먼 교수의 새로운 발표 내용이 그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 출산율이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성 평등’ 향상 등 문화·사회적 변화로 속도가 더디더라도 출산율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한국의 인구 통계적 상황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지만 문화적 변화가 서서히 부각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이 결국 출산율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올릴 것...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느린 프로세스”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던 전문가의 긍정적 견해에 다소 희망을 가져본다. 또한 정부의 하루살이적 정책이 아닌 미래를 살기 위한 정책들을 기대해 본다.

 

'한국 저출산으로 소멸' 진단 교수 "소멸 않고, 출산율 상승할 것"